영업용(사업용) 화물차 자격증 따야 하는 이유 알아보기.

사업용(영업용) 화물자동차란?

•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"유상운송"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.
•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사업용(영업용) 화물자동차(용달·개별·일반화물)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. 화물종사 면허권이 있어야 유상운송이 가능 합니다.
그럼 흰 번호판인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  법적인 제제를 받습니다.
 
 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

제67조(벌칙) 제7항에 의거   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, 차량윤행정지 180일 행정처분 처한다.
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제56조의 2 (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)에 의거  6개월 이내 그 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
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국토교통 화물운송불법신고 
신고대상

• 화물운송ㆍ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
• 이사화물 운송업체 (이삿짐 센타)의 각종 불법ㆍ부당행위
•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
•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
• 기타 화물운송관련 위반행위등

신고방법

•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가능
• 인터넷 신고(신고서식을 첨부파일로 제출)
• E-mail
• 민원서류
• 방문신고 (단, 익명신고는 불문처리)

※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-201-4022
 

화물운송불법신고양식 (1).hwp

0.01MB

 

대구 불법운송 수시단속

포상금 제도
각 시ㆍ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확인 합니다.
신고를 할 경우 사실 확인 후 청구에 의거 신고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.

 

 

신고방법
국민신문고 및 국토교통부에 사진과 함께  육하원칙에 의거 민원 신고가 가능 합니다. 

 

포상금액 기준
포상금액은 건당 10 ~20만원,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 됩니다.
각 지자체 마다 조례가 상이함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.

 

시ㆍ도별담당부서전화번호

서울특별시	택시물류과	02-2133-2341
부산광역시	물류정책과	051-888-7631
대구광역시	택시물류과	053-803-4895
인천광역시	택시화물과	032-440-3832
광주광역시	교통정책과	062-613-4025
대전광역시	운송주차과	042-270-5833
울산광역시	물류진흥과	052-229-4112
세종특별자치시	교통과	044-300-2879
경기도	철도물류정책과	031-8008-3397
강원도	교통과	033-249-2768
충청북도	교통물류과	043-220-4273
충청남도	도로교통과	041-635-4692
전라북도	물류교통과	063-280-4426
전라남도	도로교통과	061-286-7422
경상북도	민생경제교통과	053-950-3423
경상남도	교통정책과	055-211-4375
제주특별자치도	교통정책과	064-710-2462